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하며, 이는 성범죄의 하나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그러나 법률 교육이 부족해 이 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상당히 문제가 된다. 요즘에는 통매음 성립 요건에 대하여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롤이나 인터넷 상에서 성드립을 했는데, 갑자기 “너 통매음 고소!” 시전을 당해버리면 무서워지기 마련이죠. 확실하게 성립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하는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을 권리이다.
본죄는 위태범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죄가 성립된다. 본죄는 목적범이며, 가해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요건 요약
-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키기 위하여
- 상대가 실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아니했더라도
- 성적 욕망이 아닌 성적 비하, 조롱 등의 메세지 등을 전송하였다면
- 통매음 성립 요건이 충분히 만족된다.
통매음 성립 사례
음란한 사진, 음란한 신음 소리 등을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음란한 사진의 전송을 요구한 경우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다짜고짜 음란한 사진, 음성을 보낸 경우는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하다.
메시지(텍스트) 전송 유형인 경우
- 구체적인 묘사가 있고 자신의 욕망이 담긴 경우는 피고인(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진다.
성별은 중요한 요소가 아님
- 남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속아서 넷카마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송한 경우 본 죄가 성립한다. 즉 , 상대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중요한 게 아니다.
뭘 대비해야 할까?
통매음의 처벌 과정은 이러하다
- 고소 -> 조사 -> 합의X – 불송치&기소유예 or 구약식(벌금)
- 고소 -> 조사 -> 합의O – 합의금 지불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 입고소가 아니라 정말 고소를 했다면 합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나온다. 거기에 성범죄 기록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벌금과 비슷한 돈을 지출할 테지만, 그래도 전과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전과가 남는 게 두렵다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라(자신이 쓴 메세지가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알아본 후)
그러나 그리 수위가 높지 않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최대한 싸워서 역관광을 하면 된다.
만약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심적으로 대비하는 게 맞다. 일단 돈을 모아두고 벌금을 낼 준비를 한다. 만약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돈을 모아둔 게 사라지지 않으니 돈을 구하여 심신 안정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통매음 전과가 인생에서 끼치는 영향
해당 글은 통매음에 진짜 고소가 당하고, 조사까지 한 입장에서 인생 현타가 온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 한 것이다.
-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거나 공무원을 지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통매음은 벌금형 처벌이며,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 실효된 범죄경력은 일반 범죄경력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며, 실효된 범죄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 해외여행에서 실효된 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는 예전에 실효된 범죄까지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변화되었다.
- 통매음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나 두려움을 유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언은 대체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헌터들에 의한 것이므로 무시해도 좋다.
- 대한민국에서 4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전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매음으로 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착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하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범죄기록은 주로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처벌로 인한 범죄기록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며, 실효된 범죄는 일반 범죄경력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여행 시 실효된 범죄가 문제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헌터들의 주장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인구가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인한 범죄기록만으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